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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 부실관리 공무원 7명 적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당시 국토교통부의 관리가 부실했단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나며 국토부는 관련 공무원 7명에게 처분을 권고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11일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2023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만의 공개다. 감사 결과,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했던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두 회사는 2022년 3월 29일 조사를 시작해 두 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는 용역사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받아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국회가 2023년 6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자료를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사가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거치지 않았다. 1차 용역에선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종합 평가 등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음에도 준공 날인을 하고 용역비 18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논란이 됐던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은 국회 제출 때 임의로 삭제했다. 자료 누락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문서에 오타가 있고 노선에 대한 추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정책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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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 행복청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 개소식 참석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은 11일 세종 행복도시 어진동에서 열린 대한전문 건설협회 세종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전문건설가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행복도시에는 중앙행정기관 43개 및 공공기관 10개 등이 이전했다. 국가행정의 중심지로서 행복도시의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행복청은 협회 및 유관기관의 입주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4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나성동에, 8월 한국경제 세종스튜디오가 어진동에 문을 열었고,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성동 입주계획을 확정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행복청은 금번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 입주 등 업무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 내 상가 공실문제 해소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등을 위해 1985년 설립되었으며, 5만 6천여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세종센터에서는 전문건설인 교육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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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큼 인구밀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레고식 아파트 천국’으로 불린다. 만성적인 건설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일찌감치 관련 규제를 풀어 콘크리트 모듈러 아파트를 늘린 결과다.싱가포르 건설청(BCA)은 올해 말까지 주택 건설시장의 70%(바닥면적 기준)를 모듈러로 불리는 ‘공장 제작·조립 방식’(DfMA)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2019년 전체 아파트의 31%이던 모듈러 아파트 비율을 6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였다.이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건물이 2022년 완공된 사우스 애비뉴 레지던스(사진)다. 3000개(998가구) 넘는 모듈을 조립해 건설한 56층 쌍둥이 빌딩이다. 높이는 192ｍ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모듈러식 아파트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에 허용된 최고 높이와 같다.인구가 적어 건설 인력이 부족한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모듈러 건축에 힘을 실었다. 2001년부터 모듈러 같은 노동 절약형 공법을 채택하면 정부 발주 사업에서 더 많은 점수를 줬다. 2019년 2만5000㎡ 이상 대형 주거 프로젝트에 DfMA 도입을 의무화한 데 이어 2022년엔 모듈러 공법을 기준치 이상 적용해야 신규 주택 건설을 허용했다. BCA는 DfMA를 도입하면 공사비가 일시적으로 기존 철근콘크리트(RC) 대비 최대 8% 올라가지만 공사 기간은 40%까지 앞당겨질 것으로 추산했다.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내년부터 새로 짓는 빌딩의 30% 이상을 모듈러 방식으로 건축할 계획이다. 스웨덴은 신축 빌딩의 45%를 모듈러 방식으로 짓고 있으며 영국은 향후 10년간 인프라·주택 건설 프로젝트 중 일정 비율을 레고 공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모듈러 건축물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