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전력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8월 셋째와 넷째주 사이에 7477만㎾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최대 전력 공급능력(7897만㎾)을 감안하면 예비전력은 420만㎾, 예비율은 5.6%에 그친다. 만일 발전소 한두 곳에서 고장이라도 나면 정부가 전력 비상상황으로 간주하는 '예비전력 400만㎾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대 전력수요는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그에 따라 전력수급 비상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기를 유달리 많이 쓰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사용량은 달러당 0.58?i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달러당 0.339?i의 1.7배에 이른다. OECD 평균의 61%인 일본은 물론 미국(106%)보다도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다. 전력 과소비의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싼 전기요금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국내 전기요금은 발전원가의 86.1%에 그쳐 OECD 회원국 중 가장 싸다. 갖가지 명분으로 전기료를 원가 이하로 책정해 산업용 농업용뿐 아니라 주택과 상가의 냉 · 난방까지 전기 과소비 체제가 심화돼왔다. 인위적으로 낮게 억제해 온 전기요금이 전기 과소비를 고착화시킨 것이다.

정부는 수차례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해왔지만 언제나 반대 여론에 밀렸다. 지식경제부는 7%대 인상을 주장했으나 물가를 걱정하는 기획재정부와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 입김에 밀려 꼬리를 내려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전기 과소비-전력난'의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 언제까지 싼 전기요금을 즐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전기요금 현실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