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직접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물가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시한 시도별 물가 비교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가격 공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등 거시 정책을 강하게 동원하지 않으면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10개 품목,시 · 도별 가격 비교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생활물가를 10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선정해 16개 시 · 도별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물가 비교표를 만들어 매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비교가 필요한 주요 품목으로 버스요금,지하철요금,채소가격 등을 거론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도시별로 인건비 교통요금 등의 원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이를 비교 검토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해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채택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물가당국이 했던 것처럼 단속 점검 등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해 기본적으로 물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민간의 자율적인 경쟁,그리고 유통 구조상 또는 지금까지 있었던 제도적인 방안에서 개선점은 없는지 관습과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 총괄기능 강화

이 대통령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물가 관계 장관들이 매주 물가 상황을 챙기는 회의를 열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도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박 장관이 주재하는 첫 회의를 다음주 중 갖고 물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관 회의는 매주 금요일 1차관 주재로 하던 물가안정대책회의를 대체하게 된다"며 "이번에 나올 대책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종합 대책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이 취임한 이후 한 달 동안 물가관계장관회의를 두 차례 소집했지만 장관급의 출석률이 높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재정부의 정책 총괄 기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했다.

홍영식/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