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유통 구조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늘 발표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많았다. 유통 구조를 바꾸려면 중간 단계의 도매상이나 영세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이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조적 해결 방식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번에도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서 뾰족한 대책이 금방 나오기는 어렵다"며 "결국 찍어누르기식 임시방편 정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상품의 가격을 관리하는 미시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금리나 환율 같은 거시 정책을 함께 동원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하반기 경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