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념의 무정부성 드러낸 한나라당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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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당의 이념적 정향을 완전히 수정한 '2020 새 비전'을 발표했다. 복지 강화와 증세,큰 정부 등 보수 정당의 가치와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시장 경제의 핵심 원리인 감세를 폐기했고 대학 등록금을 30%까지 내리겠다는 목표도 넣었다. 성장 우선이던 정책 기조를 버리고 복지를 확대하고 분배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런 변화는 이미 지난 전당대회에서 예고된 바 있어 전혀 놀랄 일은 아니다. 또 한나라당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이는 정당에 속한 구성원들이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선거공약에 불과한 구호를 가지고 시시콜콜 따지는 것도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히 볼 일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좌로 편향되면서 한국의 정당 이념 편성에서 한 축이 무너지게 됐다는 점은 더욱 그렇다.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들이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것은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는 과정을 거쳐 정치혐오나 부재 현상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과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이다. 헌법 정신을 훼손하려는 세력들에 맞서 이 가치를 지켜온 유일한 보수 정당이다. 또 국민들은 이런 가치를 지지해 한나라당을 단일 여당으로 성장시켜 왔다.
그런 한나라당이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 좌클릭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한두 번의 선거 패배에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이념의 투항이며 가치의 무정부 상태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현 지도부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당내 지도그룹 구성 과정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서 좌경도로 기울었다는 등의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건전한 보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같은 한나라당의 변절은 보수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적 시장질서에 대한 부정에 다름 아니다. 보수의 위기는 곧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다. 패배주의는 패배보다 더욱 나쁘다. 건전한 보수세력이 선택할 정당이 사라졌다는 참담한 뉴스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히 볼 일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좌로 편향되면서 한국의 정당 이념 편성에서 한 축이 무너지게 됐다는 점은 더욱 그렇다.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들이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것은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는 과정을 거쳐 정치혐오나 부재 현상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과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이다. 헌법 정신을 훼손하려는 세력들에 맞서 이 가치를 지켜온 유일한 보수 정당이다. 또 국민들은 이런 가치를 지지해 한나라당을 단일 여당으로 성장시켜 왔다.
그런 한나라당이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 좌클릭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한두 번의 선거 패배에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이념의 투항이며 가치의 무정부 상태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현 지도부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당내 지도그룹 구성 과정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서 좌경도로 기울었다는 등의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건전한 보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같은 한나라당의 변절은 보수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적 시장질서에 대한 부정에 다름 아니다. 보수의 위기는 곧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다. 패배주의는 패배보다 더욱 나쁘다. 건전한 보수세력이 선택할 정당이 사라졌다는 참담한 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