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4인가구에 맞춘 정책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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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대세될 것"
김황식 국무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정책 대부분이 4인 가구 체제에 맞춰져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보완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고령화와 만혼(晩婚)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부부 또는 1인 가구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은 최근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2인 가구 수가 4인 가구 수보다 많아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아동인구 감소에 따른 기존 산업구조 변화 등의 현상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가구 유형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조세체계,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각별한 관심과 조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사회 · 국가적 영향 분석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며 "아울러 우리 사회 특성에 맞는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종합대책 마련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계획과 관련,"사회 일각에서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공무원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단순히 인력 부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고령화와 만혼(晩婚)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부부 또는 1인 가구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은 최근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2인 가구 수가 4인 가구 수보다 많아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아동인구 감소에 따른 기존 산업구조 변화 등의 현상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가구 유형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조세체계,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각별한 관심과 조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사회 · 국가적 영향 분석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며 "아울러 우리 사회 특성에 맞는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종합대책 마련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계획과 관련,"사회 일각에서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공무원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단순히 인력 부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