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장갑차 등에 설치하는 통신장비 부품의 원가를 부풀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방산업체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22일 부품 원가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 및 사기)로 방산업체 Y사 대표 김모씨(71)와 전무 김모씨(51),과장 최모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7월 개당 1만8960원에 구입한 열 수축링을 2만7300원에 구입한 것처럼 원가를 속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해 68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2005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모두 38차례에 걸쳐 630개 품목에 대한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총 18억5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Y사는 전차 및 장갑차 내부에 설치된 통화 장비를 납품하는 방산업체로 약 1000종의 부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했다.

방산물자 등의 원가는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해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구성된다.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의 노무량을 증빙하는 공수집계표,직접재료비 등 각종 정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원가를 정산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