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에 녹색성장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에 외교통상부의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예비비 사용 요건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산하에 GGGI를 설립할 당시 외교부의 예비비 53억6300만원이 배정된 것은 사용 요건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예비비는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으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며 "GGGI 설립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아니었으며 2010년 예비비를 배정하지 않아도 2011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