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이 열차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 폭언을 퍼부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과 이와 관련된 장애인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들이 단순한 수혜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장애인들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의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보조견이 무척이나 중요한 존재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보조견을 양성하는 곳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이삭도우미개학교’ 2곳에 불과하고, 안내견의 수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정하균 의원은 밝혔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을 양성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하균 의원은 지난 2009년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훈련사 및 보조견 훈련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법안 발의 2년 째 아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다.

정하균 의원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가오는 8월 임시국회 때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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