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보급률은 101.9%로 5년 전인 2005년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보급률은 전국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것으로 이 수치가 100%를 넘었다는 것은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많다는 의미다. 조사시점인 지난해 11월1일 현재 전국 주택 수는 1767만2000호로 가구 수 1733만9000가구보다 33만3000호 많았다.

주택보급률만 보면 주택 공급이 충분해 모든 국민이 집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자가보유율은 지난해 61.3%로 주택보급률에 크게 못 미쳤다. 자가보유율은 자가 거주 가구 및 전 · 월세 가구 중 다른 곳에 집을 갖고 있는 가구를 합쳐 전체 가구 수로 나눠 계산한다. 절대적인 주택 수는 부족하지 않지만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집을 갖지 못한 것이다. 자가보유율의 2005년 대비 상승폭도 1%포인트에 그쳐 주택보급률 상승폭 3.6%포인트보다 낮았다.

주택보급률 통계 자체에 허점도 있다.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는 이농현상 등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도 주택에 포함한다.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못하는 집까지 포함돼 주택 수가 과대평가되는 것이다.

반면 6인 이상의 비혈연 가구와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거주자,외국인 가구 등은 제외돼 가구 수는 과소평가된다. 2007년까지는 1인가구도 가구 수에서 제외돼 주택보급률이 더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주택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주택보급률의 한계로 지적된다. 전체 가구의 2~3%는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 주거기준은 면적을 놓고 봤을 때 1인가구는 14㎡,2인가구는 26㎡,4인가구는 43㎡ 이상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정책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며 "양적인 공급 확대보다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