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저축銀 예금보험 한도 줄여야
최근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량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구역 밖에서도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 대출비율을 줄이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규제완화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진출을 허용한 배경을 보면，저축은행 부실의 원인 중 하나가 저축은행 고유 업무가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잠식당한 데에 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서민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서민들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소액대출을 하는 서민금융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회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소액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축은행은 자산을 운용할 업무영역이 줄어들면서 부실화됐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축은행의 영업 기반을 넓혀 부실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조치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할부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조치만으로는 저축은행 부실을 해소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은 업무영역이 제한돼 있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저축은행 내부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자기자본의 부족과 방만한 경영,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주된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업무영역만 확대해 준다고 저축은행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높은 우량 저축은행의 수도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전체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업무영역 확대나 규제 완화는 더 큰 부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할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할부금융 시장은 이미 캐피털과 카드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여기에 진입할 경우 과당경쟁을 유발해 다시 부실화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이나 카드사와 비교할 때 규모면에서 열세라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저축대부조합(S&L)의 부실을 영업영역 확대와 규제 완화로 해결하려다 실패했다. 미국은 당시 저축대부조합으로 하여금 시중은행과 같이 금융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대출 규제도 완화했다. 그 결과 오히려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이 커지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다. 우리나라 또한 2005년 저축은행의 업무 영역을 기업대출로 확대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허용했다. 시중은행과 같이 공과금을 수납하게 하고 후순위채권을 발행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과 같이 저축은행 부실 규모를 키우는 원인이 됐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업무영역 확대와 규제 완화 조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조치에 앞서 저축은행의 내실을 다지게 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자본을 확충하도록 해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육성해야 한다. 지금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서민대출이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민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저축은행 본연의 업무인 서민금융에 치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수신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저축은행으로 과도하게 예금이 몰리게 된다. 서민을 위한 '저축기관'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자를 위한 '저축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과도한 수신이 오히려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과도하게 수신한 예금을 운용할 업무영역을 확대해 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예금보험한도를 줄여 서민의 저축기관이 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