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26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다. 한국전력의 적자폭을 줄여주기 위해 7%대 인상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물가 주무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반영돼 결국 5% 이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올 들어 6개월 연속 이뤄진 4%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우 폭염 등 돌발 변수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책 실효성 높여야

유통구조 개선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할 만큼 물가 잡기의 핵심이다. 복잡한 마진 구조를 단순화하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물가대책을 논의할 때마다 중장기 방안으로 나왔던 단골 메뉴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유통구조를 바꾸면 최종 소비자는 유리하지만 중간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작년 하반기 배추 파동에서 보듯이 섣부른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은 가격 변동성만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지난해 말 '통큰 치킨' 논란을 보면 정부가 스스로 유통구조 개선을 막고 있는 꼴"이라며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제대로 된 물가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지지부진한 것도 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통 · 교육 · 의료 · 법률 등 서비스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업계 반발 등으로 정부가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등 무상 복지에 대한 정치권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 긴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산업 보호와 육성 등의 다른 명제에 얽매여 개혁을 망설이기보다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물가 안정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거시 수단 적절히 사용해야

1979년 8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에 취임한 폴 볼커는 당시 연 11.38%였던 연방기금 금리를 7개월 뒤 연 20%까지 올렸다. 당시 미국은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여파 속에 성장은 둔화하고 물가는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79년 3월 전년 동월 대비 10.3%로 두 자릿수에 진입했고 1980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13.5%에 달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의 충격은 컸다. 대출금리가 급등하자 파산하는 기업이 속출했고 실업률이 11%대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고금리 속에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됐고,생존 기업들은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쟁력 높이기에 매진했다. 이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미국 경제는 1983년 4.5%，1984년 7.2%의 고성장세로 돌아섰다.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980년대 초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결과적으로 고질적인 물가 불안을 잠재우면서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됐다"며 "한국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금리와 환율 등 거시 수단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속도 조절은 필요하겠지만 한국도 금융위기 전 수준인 4~5% 선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기/유승호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