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본 물가 해법…'가격통제' 푸니 한 자리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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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 두 자릿수 물가
우리나라도 한때 극심한 물가 불안에 시달린 적이 있다. 일제강점 이후 6 · 25전쟁을 거치면서 △산업생산체제 마비 △물자 부족 △유엔군의 전비 조달 등 요인으로 통화량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쟁이 일어난 1950년 168%에 달했고,이듬해에는 390%를 넘어섰다.
당시 정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화폐개혁 단행과 강력한 재정안정 계획을 추진했다. 다행히 1951년 61%에 달했던 총통화 증가율은 1957~1960년 사이에 연평균 14%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정세는 오래 가지 못했다. 196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1962년과 1963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21%와 30%에 달했다.
물가는 1970년대 들어서도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요동쳤다. 제1차 석유파동기였던 1974~1975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였으며,제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1979~1981년에는 23% 수준이었다.
그런 물가가 1982년에 처음 한 자릿수대인 7.2%로 뚝 떨어졌다. 그 전까지 정부는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었는데,이를 과감히 풀어버리자 오히려 물가가 안정된 것이다.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 회복으로 제품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주요 공산품 가격은 완연한 하향 안정세를 띠기 시작했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행정규제를 없애면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당시에) 컸지만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다"며 "가격이 떨어지고 경쟁 기능이 살아나면서 품질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물가를 더 이상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시점은 참여정부 들어서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투자와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5.2%로 낮아진 점도 배경이다.
정부는 2007년 물가정책국을 공식적으로 없앴다. 다만 물가정책국(당시 국민생활국)은 생활물가과(지금은 물가정책과)로 조직과 역할이 크게 줄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소비자 보호 기능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됐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당시 정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화폐개혁 단행과 강력한 재정안정 계획을 추진했다. 다행히 1951년 61%에 달했던 총통화 증가율은 1957~1960년 사이에 연평균 14%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정세는 오래 가지 못했다. 196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1962년과 1963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21%와 30%에 달했다.
물가는 1970년대 들어서도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요동쳤다. 제1차 석유파동기였던 1974~1975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였으며,제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1979~1981년에는 23% 수준이었다.
그런 물가가 1982년에 처음 한 자릿수대인 7.2%로 뚝 떨어졌다. 그 전까지 정부는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었는데,이를 과감히 풀어버리자 오히려 물가가 안정된 것이다.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 회복으로 제품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주요 공산품 가격은 완연한 하향 안정세를 띠기 시작했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행정규제를 없애면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당시에) 컸지만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다"며 "가격이 떨어지고 경쟁 기능이 살아나면서 품질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물가를 더 이상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시점은 참여정부 들어서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투자와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5.2%로 낮아진 점도 배경이다.
정부는 2007년 물가정책국을 공식적으로 없앴다. 다만 물가정책국(당시 국민생활국)은 생활물가과(지금은 물가정책과)로 조직과 역할이 크게 줄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소비자 보호 기능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됐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