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서민 정책 '反시장 우려'에 표류

국민공모주·청년고용할당제·일감 몰아주기 과세…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가 추진 중인 주요 친서민 경제 정책들이 잇따라 현실의 벽에 부닥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친서민'이란 취지와 달리 역효과가 우려돼 시행 전부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 등의 매각을 국민공모주로 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홍준표 대표는 "포스코 등 선례도 있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이 되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지만,증권업계 얘기는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25일 "포스코와 한국전력은 독점기업이었던 반면,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은 독점기업이 아니다"며 "또 주가를 크게 할인해 공모하게 되면 기존 주주는 큰 손실을 보고,높은 청약경쟁률로 인해 서민들도 주식을 얼마 배당받지 못할 뿐더러 공적자금 회수도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식 공모는 일단 증거금을 넣고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는다. 주가 할인율이 크면 경쟁률은 치솟고,배정 주식도 적어진다. 작년 20조원 가까이 증거금이 몰리며 40.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삼성생명 주식 공모의 경우 1억1000만원을 넣은 투자자가 실제로 받은 주식은 531만원(49주)어치였다. 1억원을 주식투자 증거금으로 넣는 투자자가 서민이라고 보기 힘들고,넣어도 실제 재산 증식 효과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청년고용할당제'도 비슷하다. 남경필 최고위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당 산하 여의도연구소가 뉴비전에서 언급한 이 법은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이 근로자의 2.5%를 청년으로 의무고용하고 최소 2년간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청년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청년을 더 고용해야 한다면 기존 인력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며 "법을 지키려면 다른 실직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관치(官治) 우려만 없다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연기금 자금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 위원을 임명하는 사람들은 정치권과 정부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은 정부로 넘어갔지만,공정가격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당장 유승민 최고위원과 나성린,이한구 등 경제통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재후/서보미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