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농업 보조금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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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미국 농민들이 한동안 의존해온 정부 보조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글로벌 곡물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글로벌 곡물가 상승에 미 중서부 곡창지역 작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곡물가격에 연동해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이 중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되던 보조금이 농민들의 소득이 오르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일리노이주 셰비빌 지역에선 지역 주산물인 콩과 옥수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농지가격도 덩달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은행 예금 잔고도 상승 추세다.
이처럼 농업이 번창하고 있지만 각종 정부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농무부 지역사무소엔 방문객이 없어 한산하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미 정부는 1930년대부터 농민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요즘은 곡물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가격 보전을 위해 주는 보조금 기준을 벗어나 버렸다. 정치권이 수십년간 농업보조금 삭감을 추진하다 실패했던 것을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버린 것이다.
WSJ은 “미 정부의 농업보조금 규모는 올해 110억달러 수준으로 6년 전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 며 “정치권에서 또 한차례 대규모 농업지원 프로그램 삭감을 단행할 경우 50억달러 정도가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글로벌 곡물가 상승에 미 중서부 곡창지역 작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곡물가격에 연동해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이 중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되던 보조금이 농민들의 소득이 오르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일리노이주 셰비빌 지역에선 지역 주산물인 콩과 옥수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농지가격도 덩달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은행 예금 잔고도 상승 추세다.
이처럼 농업이 번창하고 있지만 각종 정부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농무부 지역사무소엔 방문객이 없어 한산하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미 정부는 1930년대부터 농민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요즘은 곡물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가격 보전을 위해 주는 보조금 기준을 벗어나 버렸다. 정치권이 수십년간 농업보조금 삭감을 추진하다 실패했던 것을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버린 것이다.
WSJ은 “미 정부의 농업보조금 규모는 올해 110억달러 수준으로 6년 전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 며 “정치권에서 또 한차례 대규모 농업지원 프로그램 삭감을 단행할 경우 50억달러 정도가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