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주 재정이 파탄상태를 지속하느니 차라리 세금을 올려달라.”

재정이 파탄난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민 상당수가 “세금을 올려서라도 제대로 된 공공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5일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과 공동으로 캘리포니아주 주민 1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주민 60% 가량이 담배와 청량음료, 술, 원유생산 시설 등에 지방세를 매기는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특히 민주당원은 3분의 2에 육박하는 64%가 지방세 신설에 찬성했고 공화당원은 42%가 지지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현재 담배와 청량음료, 술에 별도의 지방세를 물리고 있지 않지만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는 주민의 동의만 얻으면 세금을 걷을 수 있다. 교육 예산을 관장하는 교육청도 주민 동의를 받아 교육세를 따로 징수한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이 본인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 큰 지방세 신설에 찬성하는 것은 재정 파탄으로 교육과 보건, 치안 등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는 일을 바라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설문 조사를 기획한 USC 정치학연구소 댄 슈너 이사는 “사람들은 대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낼 것이라는 생각에서 증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