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기의 진앙' 그리스를 가다] (3·끝) 뇌물 40%ㆍ딴주머니로 40%ㆍ납세는 고작 20% '그리스식 4-4-2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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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끝) 헐값이라도 일단 팔고보자…도 넘은 모럴 해저드
대중교통 40%가 무임승차…지하경제 비중 OECD 2배
대중교통 40%가 무임승차…지하경제 비중 OECD 2배
'4-4-2'. 일반적인 국가에선 축구 포메이션을 뜻하는 이 말이 그리스에서는 다른 의미로도 쓰인다. '내야 할 세금 가운데 40%는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주고,본인이 40%를 챙기고,세금은 20%만 내면 된다'는 게 그리스식 해석이다.
예컨대 1000유로의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에게 400유로를 뇌물로 주고 200유로만 납부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내야 할 돈 중 400유로는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하는 것이다. 그리스의 엉성한 조세제도와 공무원들의 부패를 빗댄 말이다.
그리스의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정도로 추정된다. 지하경제란 탈세,사금융 등으로 정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득과 그것으로 형성된 시장을 말한다. 그리스의 지하경제 비중은 부패로 악명 높은 이탈리아(22%)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의 두 배 정도다.
부정과 부패는 물론 무사안일도 그리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그리스에 처음 온 사람이 버스나 지하철 트램(지상철) 등을 타면 어리둥절할 때가 많다. 거의 두 명 중 한 명은 표를 안 내고 타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대중교통 시설에는 한국의 무인개찰대처럼 표를 받는 시설이 없다. 양심껏 표를 사서 탑승하라는 얘기다. 버스 역시 운전사가 따로 표 검사를 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선진국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 대중교통 이용자의 40%가 무임승차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스의 대중교통 관련 기업은 대부분 공기업이다. 회사가 적자가 나든지 말든지 직원들은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초 대중교통 요금을 1유로에서 1.4유로로 40% 올렸다. 하지만 이처럼 허술한 관리 때문에 공공부문 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불시에 표 검사를 해 무임승차자에게 요금의 60배까지 벌금을 물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현지 가이드의 말이다. 오히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반발해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요금을 내지 말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아테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예컨대 1000유로의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에게 400유로를 뇌물로 주고 200유로만 납부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내야 할 돈 중 400유로는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하는 것이다. 그리스의 엉성한 조세제도와 공무원들의 부패를 빗댄 말이다.
그리스의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정도로 추정된다. 지하경제란 탈세,사금융 등으로 정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득과 그것으로 형성된 시장을 말한다. 그리스의 지하경제 비중은 부패로 악명 높은 이탈리아(22%)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의 두 배 정도다.
부정과 부패는 물론 무사안일도 그리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그리스에 처음 온 사람이 버스나 지하철 트램(지상철) 등을 타면 어리둥절할 때가 많다. 거의 두 명 중 한 명은 표를 안 내고 타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대중교통 시설에는 한국의 무인개찰대처럼 표를 받는 시설이 없다. 양심껏 표를 사서 탑승하라는 얘기다. 버스 역시 운전사가 따로 표 검사를 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선진국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 대중교통 이용자의 40%가 무임승차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스의 대중교통 관련 기업은 대부분 공기업이다. 회사가 적자가 나든지 말든지 직원들은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초 대중교통 요금을 1유로에서 1.4유로로 40% 올렸다. 하지만 이처럼 허술한 관리 때문에 공공부문 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불시에 표 검사를 해 무임승차자에게 요금의 60배까지 벌금을 물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현지 가이드의 말이다. 오히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반발해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요금을 내지 말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아테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