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중경 장관의 주유소 습격사건

정부가 이젠 주유소까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다. 지식경제부는 공공주차장 등 국공유지나 아파트를 조성할 공영개발택지를 활용,땅값을 싸게 공급해 사회적 기업 형태의 대안주유소를 만드는 방안을 어제 내놨다. 석유공사가 국제시장에서 석유제품을 대량 구매하고,공익단체 공공기관 소상공인 등에 운영을 맡겨 기존 주유소보다 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대안주유소에선 노인 주부 등 인건비가 싼 인력을 고용하고,사은품 세차 등 서비스 제공을 금지해 원가 절감분을 기름값 인하에 돌린다는 설명이다. 참여업체에는 보조금으로 수익을 보장해 주는 데 이런 주유소를 전국 주유소(1만3000여개)의 1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그동안 공인회계사 출신이라는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기름값에 대해 시장원리를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과 무리수를 두어왔음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최 장관은 정유사 장부에서 별 게 없자 주유소 장부까지 들춰보겠다고 공언한 터다. 그런데 어제 내놓은 대안주유소는 아예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치달아 황당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땅값을 싸게 공급하고 국민세금으로 수익까지 보장해준다니 이보다 더한 특혜가 있을 수 없다. 석유수입을 위한 환경기준도 완화해주고 주부 노인 등 유휴인력의 인건비 착취까지 허용해준다. 마술사가 장미를 피워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각종 특혜를 부여해 시장에서 존재할 수 없는 원가구조를 만들어놓고 민간 주유소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요 횡포다. 이런 식으로 원가를 낮출 바엔 공연히 업자들 팔목이나 비틀지 말고,아예 정부가 모든 산업에 대해 국공유지를 불하해 프랜차이즈 사업에 나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국공유지에서 농축산업을 하면 삼겹살과 채소값이 내려갈 것이요,그린벨트를 풀어 싸게 골프장을 지으면 반값 그린피를 실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전 산업에 걸쳐 가격을 대폭 낮춘 강력한 경쟁자(정부)가 등장하면 민간업자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고는 못 배겨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구상하는 '반값 세상'이다?

치솟은 기름값을 낮추려는 의지를 나무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지경부가 구상하는 대안주유소는 이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이윤이 없는 곳에는 공급과 창업이 위축되게 마련이다. 이것이 사회주의 몰락의 원인이다. 옛 소련 국민들이 늘 생필품을 배급받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선 이유를 정녕 몰라서 그런 것인지 묻고 싶다. 민간주유소 다 망하고 이제 대안주유소 앞에 길게 줄을 서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자? 차라리 대안정부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연정훈 5억원 슈퍼카
람보르기니 타고

"부자되길 바란다면
돈부터 알려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