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수리됐다는 사실과 투표 안의 요지를 공표했다.

주민투표 발의를 앞둔 서울시는 26일 공고를 통해 주민투표가 적법하다고 인정됐으며 청구 대상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라고 공표했다.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통해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어느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고자 한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구 이유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서울시와 교육청，자치구의 효율적 · 합리적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시는 또 전면 무상급식은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한다'는 복지의 기본 개념에도 위배되며 공공기관의 합리적 예산 운영과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을 위해 어려운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중 초 · 중학생 모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애초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1~3학년과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4학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