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6000개 쌓였는데…8월 국회 '개점휴업' 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野 "법안 강행처리 멍석 깔아줄 수 없다"
與 "반값 등록금 때문에 국회 문 닫으라니"
與 "반값 등록금 때문에 국회 문 닫으라니"
8월 임시국회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한나라당이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쟁점 현안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계류 법안이 5939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회가 문만 열어 놓은 채 개점 휴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임시국회에 합의했는데 한나라당이 엉뚱하게 한 · 미 FTA 비준안과 공정거래법 등 22개 법안을 강행 처리 운운하는 상황에서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수 없다"며 보이콧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처리 합의 등 한나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나 내년 선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강행 처리가 어려운 만큼 8월에 미뤄놨던 법안들을 무리수를 둬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처리 조건을 달아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 · 중진연석회의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등록금이 100%가량 올랐는데 이제 와서 반값 등록금을 안 하면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반값 등록금이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진중공업 청문회에 조남호 회장을 출석시키는 것도 국회를 열어서 논의할 문제"라며 조건없는 임시국회 개회를 주장했다.
이 같은 압박에도 야당과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 정상 가동이 어렵다는 게 한나라당의 고민이다. 정부 여당은 한 · 미 FTA 비준안을 비롯해 2년째 법사위에 묶여 있는 공정거래법,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설립법, 방문판매법,국립대학재정회계법,북한인권법 등 22개 법안과 안건을 '반드시 처리 대상'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미국 의회의 한 · 미 FTA 비준 시기가 8월 이후로 늦춰지는 돌발 변수가 발생했으나 이에 상관없이 국내에서는 8월에 처리하자는 선도 처리론도 나오고 있다.
김형호/구동회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