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예산이 들어간 재정사업 10개 중 3개가량이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8개 부처가 51조3000억원을 들여 진행한 482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27.4%(132개)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을 받았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2009년(24.1%)보다 3.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65.8%인 317개로 전년(71.2%)보다 줄었다. '우수'나 '매우 우수' 등급 사업은 33개로 전년(4.7%)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의 6.8%에 불과했다.

평가 단계별로는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 단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실적을 내는 중 · 후반부로 갈수록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각 사업의 '사업계획' 단계는 평균 92점인 반면 '관리' 단계는 65.9점,'성과 · 환류' 단계는 55.1점에 불과했다.

부처별로는 복지부의 보육시설 지원 사업이 예산을 전용하고 집행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매우 미흡'을 받았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에만 551억원이 투입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구과학관 건립(2010년 예산 · 293억원),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단지(180억원), 환경부의 환경친화적 경제사회 기반 조성(174억원) 사업도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원(1516억원)과 산림청의 산림재해 방지(674억원) 사업 등은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이상원 재정부 성과관리과장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을 전년보다 10% 이상 삭감하고 해당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