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 통 · 폐합과 함께 교육대학과 인근 일반 대학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와 총장 성과목표제 도입도 검토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대학구조개혁위는 학생 수 감소와 초등교사 임용난 등을 감안해 교육대와 인근 일반대의 통 · 폐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학사 운영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되,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간 통 · 폐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 · 폐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대학 결산 보고 때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조개혁위는 또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상대평가 지표를 활용해 모든 대학을 평가,하위 15%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