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부채한도 상한 협상안이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표결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27일 보도했다.

미국의 부채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상황을 막기 위해 각자 자기 당의 입장을 반영한 협상안을 내놓았지만 계산이 틀렸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은 최근 부채상한선을 2단계로 나눠 증액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10년 동안 1조2000억달러(1260조원)의 지출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일단 올해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9000억달러(945조원) 늘린 뒤 의회가 세제개혁과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을 승인하면 다시 내년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1조6000억달러(1680조원) 증액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큰 지지를 얻어 2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됐다고 WSJ가 보도했다.

미 의회재정국(CBO)이 이 방안을 검토한 결과 실제 지출 감축액은 1조2000억달러가 아니라 8500억(892조원)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초 베이너 의장은 부채한도 상한조정 규모는 지출삭감액보다 커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방안대로라면 한도 조정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화당은 디폴트 선언 시한을 일주일도 안 남긴 시점에서 힘들여 만든 협상안이 계산착오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민주당이 내놓은 협상안도 자체 분석치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리 리드 상원의원(민주당)은 지난 25일 향후 10년간 2조7000억달러(2836조원)의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내년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2조4000억달러(2521조원) 증액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CBO 분석 결과 이 안의 적자감축 규모는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2311조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축액보다 5000억달러(525조원)적은 것이다.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양당 지도부와 정례적으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