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장 이례적 법안 발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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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으론 57년 만에…내년 지역구 출마용 분석도
박희태 국회의장(사진)이 28일 현직 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해 화제다.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는 1954년 12월 이기붕 당시 국회의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57년 만이다.
박 의장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등 두 개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165명의 서명을 받은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은 녹색에너지 관련 연구인력과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같은 이름의 국책연구원을 만든다는 게 핵심 내용.
해양과학기술원법은 부산의 해양대학교와 수도권에 있는 해양연구원 및 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합,동명의 연구원을 설립한 후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등 고급 해양기술 인재를 양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장 측은 "박 의장이 해외순방을 하면서 해양과 녹색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KAIST가 '과학입국'을 목표로 설립했다면 두 법안은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국회의장의 이례적인 법안 발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한 야당 의원은 "박 의장이 자주 지역구인 경남 양산에 내려가는 등 19대 총선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법안 발의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녹색과학기술원도 양산 유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박 의장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등 두 개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165명의 서명을 받은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은 녹색에너지 관련 연구인력과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같은 이름의 국책연구원을 만든다는 게 핵심 내용.
해양과학기술원법은 부산의 해양대학교와 수도권에 있는 해양연구원 및 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합,동명의 연구원을 설립한 후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등 고급 해양기술 인재를 양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장 측은 "박 의장이 해외순방을 하면서 해양과 녹색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KAIST가 '과학입국'을 목표로 설립했다면 두 법안은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국회의장의 이례적인 법안 발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한 야당 의원은 "박 의장이 자주 지역구인 경남 양산에 내려가는 등 19대 총선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법안 발의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녹색과학기술원도 양산 유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