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대신 중소형 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현행 법령 범위 안에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총 11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이 참여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가구 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낭비가 심해 리모델링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용적률 과다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일조권 침해 등 주거환경 악화,도로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