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 채택 못하니 공무원에 화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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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저축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국장급 147명 호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다음달 2~3일 열리는 기관보고 증인으로 고위공무원 14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대부분 국장급 이상이다. 통상 보고 때 실무진이 함께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에 가는 인력만 400~50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가 여야 간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기관보고라도 떠들썩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국장급 이상 47명 전원이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감사원이 21명으로 뒤를 이었고 경찰청(18명),금융위원회(15명),금융감독원 · 국세청(14명) 등의 순이었다. 각 기관의 직원들은 사전 보고를 하기 위해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실을 거의 매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증인 채택에 대해 공무원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출석 대상 기관의 한 직원은 이날 "증인 출석 명단을 보면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이렇게 많이 불러 놓으면 업무 공백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증인 요청을 한 국회에서조차 "쓸데없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많다. 한 특위 관계자는 "이 많은 사람들이 회의실에 다 앉을 수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특위 관계자도 "어차피 주요 증인 채택이 안 돼 국정조사가 불발될 분위기라 공무원들이나 많이 불러 벌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않다.
국회의 국정조사는 지난 25일 부산저축은행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성과는 거의 없다. 여야는 각각 피해자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없는 게 대부분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국정조사의 핵심인 청문회는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고 있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 씨 부부,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핵심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기존 합의한 64명(기관 증인 포함 82명)만을 청문회에 세운다는 입장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국장급 이상 47명 전원이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감사원이 21명으로 뒤를 이었고 경찰청(18명),금융위원회(15명),금융감독원 · 국세청(14명) 등의 순이었다. 각 기관의 직원들은 사전 보고를 하기 위해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실을 거의 매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증인 채택에 대해 공무원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출석 대상 기관의 한 직원은 이날 "증인 출석 명단을 보면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이렇게 많이 불러 놓으면 업무 공백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증인 요청을 한 국회에서조차 "쓸데없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많다. 한 특위 관계자는 "이 많은 사람들이 회의실에 다 앉을 수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특위 관계자도 "어차피 주요 증인 채택이 안 돼 국정조사가 불발될 분위기라 공무원들이나 많이 불러 벌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않다.
국회의 국정조사는 지난 25일 부산저축은행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성과는 거의 없다. 여야는 각각 피해자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없는 게 대부분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국정조사의 핵심인 청문회는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고 있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 씨 부부,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핵심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기존 합의한 64명(기관 증인 포함 82명)만을 청문회에 세운다는 입장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