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민주 부채상한 증액 놓고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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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다음달 2일인 미국의 국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방정부의 부채상한 인상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파 논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28일 국가 디폴트를 막기 위한 양당의 협상이 주말께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전날 하원 전체회의를 열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이 마련한 부채상한 증액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이 내놓은 ‘2단계 방안’은 향후 10년간 정부지출을 9150억달러 감축하는 조건으로 일단 올해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9000억달러 늘린 뒤 내년 초 협상을 통해 부채 상한선을 추가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베이너 의장의 방안이 하원에서 가결될 경우 상원 전체회의를 소집해 즉각 이를 부결시키겠다고 맞섰다. 백악관도 단계적 증액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리드 대표에겐 3가지 선택이 있다” 며 “하나는 디폴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감당하는 것과 두번째는 우리가 예전에 제시한 방안(10년간 재정적자 5조8000억달러 감축)을 받아들이는 것, 세번째는 베이너 의장의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10년간 2조7000억달러의 지출 삭감과 2012년까지 부채상한선 2조4000억달러 증액을 골자로 한 협상안은 공화당의 절대 불가 입장으로 인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디폴트 가능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거듭 경고하면서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협상 난항으로 인해 이미 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다” 며 “그러나 의회가 결국 타협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28일 국가 디폴트를 막기 위한 양당의 협상이 주말께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전날 하원 전체회의를 열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이 마련한 부채상한 증액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이 내놓은 ‘2단계 방안’은 향후 10년간 정부지출을 9150억달러 감축하는 조건으로 일단 올해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9000억달러 늘린 뒤 내년 초 협상을 통해 부채 상한선을 추가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베이너 의장의 방안이 하원에서 가결될 경우 상원 전체회의를 소집해 즉각 이를 부결시키겠다고 맞섰다. 백악관도 단계적 증액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리드 대표에겐 3가지 선택이 있다” 며 “하나는 디폴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감당하는 것과 두번째는 우리가 예전에 제시한 방안(10년간 재정적자 5조8000억달러 감축)을 받아들이는 것, 세번째는 베이너 의장의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10년간 2조7000억달러의 지출 삭감과 2012년까지 부채상한선 2조4000억달러 증액을 골자로 한 협상안은 공화당의 절대 불가 입장으로 인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디폴트 가능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거듭 경고하면서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협상 난항으로 인해 이미 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다” 며 “그러나 의회가 결국 타협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