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제거래 과세 실태를 감사한 결과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거액을 탈세한 외국기업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독일의 한 투자회사는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인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배당소득 4336억원에 대한 법인세 949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 소재 한 법인은 로열티 송금액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면세지역인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법인세 629억원을 탈루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국내기업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관계사를 설립해 법인세를 탈루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소득세를 안 낸 사례도 적발, 덜 걷힌 세금을 추가 징수토록 국세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바람을 타고 국제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한 신종 탈세가 빈번한 상황이고 보면 감사원이 총 18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토록 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특히 국세청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국제 거래에서의 탈세를 적발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과거 한때 외자 유치에 급급해 이들의 탈세에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무관심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세정의는 물론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탈세는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해 볼 것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의 탈세를 조장 내지는 방조하는 조직적 내응자들은 혹시 없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 일부 로펌들이 세무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탈세 패키지'를 외국기업에 제공하고 있다는 루머가 업계에는 이미 파다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시도상선 케이스처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기업들의 다양한 탈세 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