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드웨어 건설을 경시한 결과가 이번 水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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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심했다. 특히 서울시의 피해가 컸다. 하지만 4대강 유역은 장마와 폭우에도 거의 범람하지 않았다. 장마와 폭우는 국가 하드웨어 건설 사업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
서울시는 그동안 배수시설이나 하류 저수시설 등 방재 인프라 투자는 외면한 채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투자에 치중해왔다. 지난해 가을 광화문 광장의 범람을 한 차례 겪었으면서도 하수관거의 확충이나 지하 저류시설의 설치,빗물 펌프장 설치에는 예산 배정이 적었다. 저지대 침수사태를 겪는 강남구는 빗물처리 능력이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의 인프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도였다. 우면산도 마찬가지였다.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을 의식해 관할 구청이 이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상습 침수지였던 풍납동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 주민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관계없이 서울시에 배수펌프 설치와 제방공사 등을 적극 요구해 만들어 낸 결과이다.
하드웨어 사업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정치권은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에만 선동적인 정책을 내놓았을 뿐 인프라 건설에는 건설족이니 뭐니 하는 등의 비아냥거리는 비판만을 퍼부었을 뿐이었다. 1회성 선심정책이 늘어나면서 복지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의회는 무상급식에 정신이 팔려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들은 예산 배정을 거부하다시피 해왔다. 하드웨어가 소프트도 바꾸고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는 점을 잊었던 결과가 이번 수재다. 재발 대책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답은 나와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배수시설이나 하류 저수시설 등 방재 인프라 투자는 외면한 채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투자에 치중해왔다. 지난해 가을 광화문 광장의 범람을 한 차례 겪었으면서도 하수관거의 확충이나 지하 저류시설의 설치,빗물 펌프장 설치에는 예산 배정이 적었다. 저지대 침수사태를 겪는 강남구는 빗물처리 능력이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의 인프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도였다. 우면산도 마찬가지였다.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을 의식해 관할 구청이 이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상습 침수지였던 풍납동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 주민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관계없이 서울시에 배수펌프 설치와 제방공사 등을 적극 요구해 만들어 낸 결과이다.
하드웨어 사업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정치권은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에만 선동적인 정책을 내놓았을 뿐 인프라 건설에는 건설족이니 뭐니 하는 등의 비아냥거리는 비판만을 퍼부었을 뿐이었다. 1회성 선심정책이 늘어나면서 복지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의회는 무상급식에 정신이 팔려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들은 예산 배정을 거부하다시피 해왔다. 하드웨어가 소프트도 바꾸고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는 점을 잊었던 결과가 이번 수재다. 재발 대책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답은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