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디폴트 우려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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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추진중인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한이 다음달 2일로 다가왔지만 하원을 지배하는 공화당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한 채 맞서고 있어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빠듯한 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주말까지는 양당의 합의안이 나와야 미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모면할 수 있다고 하니 상황이 보통 긴박한 게 아니다.
설마 하던 미국의 디폴트가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당장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이다. 미국 다우지수는 지난 28일까지 5일 연속 떨어졌고 만기가 8월인 국채 수익률도 오르는 추세다. 미국 머니마켓펀드(MMF)에서는 뭉칫돈이 빠져나가 펀드런 조짐이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재무부가 만일에 대비해 디폴트 시한 이후의 재정 운용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예사롭지 않다.
그렇더라도 호들갑을 떨 것까진 없을 것이다. 미국이 국채 원리금을 다소 늦게 갚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아예 상환을 못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봐도 틀림없다. 부채 증액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이란 것도 공화당이 올해와 내년 두 차례로 나눠 총 2조5000억달러를 올리려는 데 비해 민주당은 내년 말까지 2조4000억달러를 늘리자는 정도의 차이다.
다만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너무 커 디폴트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로서도 비상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 국채금리는 한동안 오를 수밖에 없고 자금조달 비용도 크게 늘어날 게 분명하다. 또 달러화 약세를 부추겨 원화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국제 외환시장은 올 하반기에 격랑을 빠져나가야 할 것 같다.
설마 하던 미국의 디폴트가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당장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이다. 미국 다우지수는 지난 28일까지 5일 연속 떨어졌고 만기가 8월인 국채 수익률도 오르는 추세다. 미국 머니마켓펀드(MMF)에서는 뭉칫돈이 빠져나가 펀드런 조짐이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재무부가 만일에 대비해 디폴트 시한 이후의 재정 운용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예사롭지 않다.
그렇더라도 호들갑을 떨 것까진 없을 것이다. 미국이 국채 원리금을 다소 늦게 갚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아예 상환을 못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봐도 틀림없다. 부채 증액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이란 것도 공화당이 올해와 내년 두 차례로 나눠 총 2조5000억달러를 올리려는 데 비해 민주당은 내년 말까지 2조4000억달러를 늘리자는 정도의 차이다.
다만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너무 커 디폴트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로서도 비상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 국채금리는 한동안 오를 수밖에 없고 자금조달 비용도 크게 늘어날 게 분명하다. 또 달러화 약세를 부추겨 원화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국제 외환시장은 올 하반기에 격랑을 빠져나가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