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세금을 탈루한 외국계 회사들이 무더기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파악한 미납액만 1773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이 29일 발표한 '국제거래 과세실태'에 따르면 독일계 A컨소시엄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후 이 회사를 통해 한국 부동산에 투자했다. 컨소시엄이 한국에 투자할 때는 1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단독 법인은 5%만 내면 되는 '한 · 독 조세조약'을 악용한 것.이런 방법으로 A컨소시엄은 총 949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