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공로로 지난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막걸리가 있게 한 주인공이다. 그의 주도로 전통주에 대한 규제가 풀리기 전만 해도 막걸리는 알코올 성분 6도를 넘어야 했고 쌀을 쓸 수도 없었다. 또 수출은 고사하고 양조장이 있는 시 · 군 지역 밖으로 반출도 금지됐다. 행정규제가 막걸리 산업을 옥죄고 있었던 것이다.

이 위원은 1998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막걸리 등 수십년간 지속돼 온 농식품 분야의 각종 규제를 없애는 데 매진해왔다. 한때 고사 위기였던 안동소주가 지금처럼 전통주로 자리잡은 것도,하이트와 오비맥주 외에 제3의 맥주업체 등장이 예고되고 있는 것도 완강한 공무원들에 맞서 규제완화에 매달려온 그의 고군분투 덕분이다. 주류산업은 진입장벽과 규제가 많기로 유명하다. 세수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모든 술이 수입되고 있는 지금 시대착오적 규제는 관련산업 육성만 가로막아 왔다는 것을 막걸리 사례가 웅변하고 있다.

이 위원은 도 · 농 간 융합과 농촌 발전 등 타 분야도 규제완화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KDI에 따르면 각종 진입 규제를 절반으로만 줄여도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높아진다고 한다. 동반성장 구호 아래 규제 만들기가 한창인 요즘 "규제를 풀었더니 수천억원의 전통주 시장이 생기더라"는 그의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