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또 수십억대 유산상속 소송낼 듯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살다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남한의 유족을 상대로 또 수십억원대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잇따른 소송에 북한 당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3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 50대 북한 남성이 중국에 있는 대리인과 국내 변호사를 통해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달 말 담당 정부 부처를 찾아 재산 반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타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가 수임계약을 맺으려 준비하고 있어 '현재 관련 특례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이어서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소송을 추진 중인 북한 남성의 부친은 수십억원대 유산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 주민과 남한에 있는 이복형제 · 자매 간의 100억원대 유산상속 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북한 주민에 의한 상속소송이 추진되자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앞서 북한에 사는 형제 4명이 2008년 2월 남한에 거주하다 숨진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을 떼어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 12일 유산을 일부 나누는 내용의 조정으로 종결됐다.

정부는 일단 지난 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서 재산 반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북한 주민에게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재산 반출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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