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사태 피해주민 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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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초구청 상대로…"위험지역 관리소홀 책임"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래미안 방배아트힐 아파트 자치회장인 곽창호 씨(55)는 31일 "산사태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곽씨는 "서초구와 서울시가 천재(天災)라고 주장하는데 전문가 등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였음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배동 전원마을 주민들도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박모씨(76)는 "큰 재난이 예상됐는데도 안일하게 생각해 사람이 죽고 재산피해가 난 것 아니냐"며 "복구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주민들이 모여 소송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1984년 9월 수해를 입은 망원동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자 1만2000여명에게 53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서초구는 우면산이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됐는데도 예방대책을 취하지 않았고,사고 당시 산사태 위험을 알리는 산림청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폭우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서초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초구의 피해액이 95억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래미안 방배아트힐 아파트 자치회장인 곽창호 씨(55)는 31일 "산사태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곽씨는 "서초구와 서울시가 천재(天災)라고 주장하는데 전문가 등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였음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배동 전원마을 주민들도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박모씨(76)는 "큰 재난이 예상됐는데도 안일하게 생각해 사람이 죽고 재산피해가 난 것 아니냐"며 "복구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주민들이 모여 소송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1984년 9월 수해를 입은 망원동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자 1만2000여명에게 53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서초구는 우면산이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됐는데도 예방대책을 취하지 않았고,사고 당시 산사태 위험을 알리는 산림청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폭우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서초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초구의 피해액이 95억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