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건강보험] (2) "병·의원, 약사, 의사…평가지표 만들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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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보재정 위협하는 과잉진료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환자 주권 회복을"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환자 주권 회복을"
"환자의 소비자 주권을 되찾아 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사진)는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의사 출신이면서도 의료 소비자 주권 운동에 관심이 많다.
권 교수는 "과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 왔다"며 "이 같은 부권주의(paternalism)의 영향이 남아 지금도 환자가 뭘 물어보는 걸 귀찮아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환자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로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스스로 의료기관이나 의사,약,치료법,보험사 등을 선택할 권리를 지닌다"며 "이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약사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그 결과를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이어 "일반인이 의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가령 해당 의사가 무슨 학교를 나왔고 어떤 분야에서 몇 년간 일했는지,심지어 재직 기간에 환자가 몇 명 죽었는지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보를 모아 꼬리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의료계가 무조건 수가가 낮다며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선택권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아울러 약 선택권과 관련해서도 "의사가 A라는 약을 처방했을 때 처방전에 그 약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약 리스트가 가격과 함께 자동적으로 고지될 수 있도록 한다면 선택권은 자연스럽게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과 약사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소비자 관점에서 대안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의료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에 의료소비자정책관을 두는 등 조직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사진)는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의사 출신이면서도 의료 소비자 주권 운동에 관심이 많다.
권 교수는 "과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 왔다"며 "이 같은 부권주의(paternalism)의 영향이 남아 지금도 환자가 뭘 물어보는 걸 귀찮아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환자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로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스스로 의료기관이나 의사,약,치료법,보험사 등을 선택할 권리를 지닌다"며 "이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약사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그 결과를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이어 "일반인이 의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가령 해당 의사가 무슨 학교를 나왔고 어떤 분야에서 몇 년간 일했는지,심지어 재직 기간에 환자가 몇 명 죽었는지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보를 모아 꼬리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의료계가 무조건 수가가 낮다며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선택권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아울러 약 선택권과 관련해서도 "의사가 A라는 약을 처방했을 때 처방전에 그 약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약 리스트가 가격과 함께 자동적으로 고지될 수 있도록 한다면 선택권은 자연스럽게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과 약사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소비자 관점에서 대안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의료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에 의료소비자정책관을 두는 등 조직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