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 24일 실시] 무상급식 '3週 전쟁'…오세훈 웃을까

한나라, 총력전 돌입 "무상 포퓰리즘 막을 것"
野, 투표 불참 운동 "182억 혈세 낭비" 맹공

서울시가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면서 정치권이 22일간의 전쟁에 돌입했다. 투표일인 오는 24일까지 3주간에 걸친 정치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투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거취는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우선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주민투표 지원 활동에 착수하되 필요에 따라 중앙당 차원에서 뒷받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는데는 현실적인 상황논리가 감안됐다.

서울지역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수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주민투표 지원에만 올인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작한 '무상복지 포퓰리즘' 한판 승부에서 밀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온 게 투 트랙 전략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수해 문제와 무상급식 투표는 별개"라며 "재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뒤에 무상급식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투표와 관련,현행 주민투표법을 저촉하지 않으면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단계적 무상급식 찬성'에 대한 여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안에 골몰하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선관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현장 운동은 안되지만 일상적 회의，기자회견，토론회，보도자료 등의 발언을 통한 지원은 할 수 있다"며 "정책위와 서울시의 당정회의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 차원의 주민투표 지원 실무 책임을 맡을 이종구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번 주민투표는 사회주의로 가느냐，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킬 것이냐의 분수령"이라며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사수'를 위해 여론전과 주민투표 불참 운동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오 시장이 수해 방지 예산을 줄였다는 의혹이 있는 마당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최악의 비정한 시장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오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오 시장은) 수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가，182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백해무익한 주민투표가 더 급한가"라며 "오 시장이 내년도 대권을 위해 시장 직분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주민투표 발의 즉시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주민투표 발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또 투표율을 34%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투표 불참 운동도 시작할 계획이다. 오 시장이 이기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주민투표에서 전면 무상급식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쓸 핵심 공약,즉 무상급식 · 무상보육 · 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 '3+3'보편적 복지 구상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허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