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을 거침없이 사들이면서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금리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채권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지나친 자금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금리 하락 · 원화강세 부추겨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6월 말 현재 사상 최대인 56조8027억원의 한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발행잔액의 14.5% 규모다. 외국인의 국채 보유비중은 2008년 말 6.9%에 불과했지만 2년반 만에 2배 이상으로 커졌다. 이는 일본 국채의 외국인 보유비중(5%)보다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 것은 탄탄한 재정건전성에 비해 금리가 높은 데다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국가 중앙은행의 외화자산 다변화 전략도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채권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금리 하락(채권가격 상승)과 원화 강세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외국인 자금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갈 경우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정 국가의 국채보유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채권에 전혀 관심이 없던 카자흐스탄의 경우 지난 6월에만 1조1100억원의 채권을 쓸어담았다.

◆다양한 규제방안 거론

채권시장에서는 정부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역별 국채매입 쿼터제(매입 규모 제한)' 도입，이자소득세율 상향 조정，금융거래세 부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문제를 낳을 수 있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규제로 인한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방안들을 벌써 도입했을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규제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투기적인 외화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다. 지난 1월 외국인의 채권투자 과세제도를 부활시켰고，지난달부터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외화자금을 빌려쓰는 '외화표시채권 발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은행들의 선물환포지션 제한과 '외화 빚에 부과하는 세금'(외화건전성부담금)도 같은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한국 국채 매수세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달에만 2조4392억원의 국채를 순매수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