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지경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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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보조금 지급 업무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환경부가,충전 인프라 구축은 지식경제부가 각각 맡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녹색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거친 결과 이같이 업무를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말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의 전체 계획 수립과 개발 분야는 지경부가,보급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충전인프라 구축이 어느 부처 업무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전기차 특성상 충전소나 배터리 교환소는 일반 자동차의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전인프라 구축은 보급확산을 위해 필수적이다.
환경부와 지경부는 그동안 충전인프라의 주무 부처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환경부는 전기차가 친환경 자동차라는 점을 내세워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라고 주장해온 반면,지경부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를 갖고 싶어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녹색위는 지경부 손을 들어줬다. 전반적인 전력망 관리를 책임지는 지경부가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업무는 계속해서 환경부가 맡게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녹색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거친 결과 이같이 업무를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말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의 전체 계획 수립과 개발 분야는 지경부가,보급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충전인프라 구축이 어느 부처 업무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전기차 특성상 충전소나 배터리 교환소는 일반 자동차의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전인프라 구축은 보급확산을 위해 필수적이다.
환경부와 지경부는 그동안 충전인프라의 주무 부처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환경부는 전기차가 친환경 자동차라는 점을 내세워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라고 주장해온 반면,지경부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를 갖고 싶어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녹색위는 지경부 손을 들어줬다. 전반적인 전력망 관리를 책임지는 지경부가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업무는 계속해서 환경부가 맡게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