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진하는 2조원 규모의 '제1호 녹색뉴딜펀드'가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에 몰렸다. 환경부와 함께 환경공단,정책금융공사는 지난해 12월 양해각서(MOU)를 맺고 녹색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인 녹색뉴딜펀드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 녹색뉴딜펀드 재원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자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펀드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자체,펀드보다 지방채 활용

환경부가 조성하는 녹색뉴딜펀드는 1호와 2호로 구분된다. 지난해 12월 관계 기관과 MOU를 맺은 2조원 규모의 1호 펀드는 지자체의 상수도망 정비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2호는 폐자원에너지 사업 및 바이오가스 발전 투자 목적으로 75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환경부는 원래 1호 펀드 재원을 올 하반기 태백,평창,정선,영월 등 강원도 지역 4곳의 상수도 정비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녹색뉴딜펀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차 사업 대상이었던 강원도 지자체 4곳 중 태백시와 평창군은 녹색펀드를 활용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최근 환경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시청 관계자는 "펀드 이자 부담이 지방채보다 두 배가량 높아 이자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3년 만기 지방채 금리가 연 4% 수준인 데 비해 녹색뉴딜펀드는 연 7~8%대 금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선,영월 등도 이자 부담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재정 감안 못한 성급한 발표

녹색뉴딜펀드를 총괄하는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관계자는 "상수도망 사업은 지자체와 연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펀드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1호 펀드의 재원 마련 기간이 5년으로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자체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펀드 출범을 성급하게 발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A펀드운용 관계자는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수익이 뒷받침돼야 하는 게 기본"이라며 "지자체들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환경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펀드를 조성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간 기업들이 사업 주축인 2호 녹색뉴딜펀드는 사정이 다르다. 75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는 지난 5월 우리은행,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간 기업들과 MOU를 맺은 후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종률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장은 "펀드 재원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기업만 열 곳이 넘고,총 규모도 1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 녹색뉴딜펀드

환경부가 국내 환경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공공 · 민간(기업) 자금으로 조성하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