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고돌아 룸살롱으로 흘러가는 R&D 예산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업무 보고를 핑계 삼아 산하 기관인 대전 한국기계연구원과 경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직원들을 과천으로 불러 수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에 적발됐다. 이들 산하 기관은 카드깡을 하거나 허위 출장비를 만들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사회가 온통 비리투성이라고 말한 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터진 사건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지난 4월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기업관료들을 해고해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진짜 관료들의 이 같은 비리는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지.

한국의 관료는 영원한 갑(甲)중의 갑이다. 산하기관이 많은 곳은 슈퍼갑이다. 지식경제부가 바로 그렇다. 기업체와 과학기술계에선 울트라 갑이다.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곳도 지경부다. 전체 286개 공공 기관 중 60개가 지경부 소속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방으로 다니면서 대접받는 정도라면 지경부는 과천으로 불러올려 업무보고를 받는 식인 모양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자금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찾으라고 납세자들이 낸 국가 연구개발비에서 나왔을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요구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10조6550억원이다. 올해에 비해 7.6%가 증가했다. 이 중 지경부의 몫이 3분의 1 가량은 될 것이다. 이 돈의 상당수는 돌고돌아 또 룸살롱으로 흘러간다. 관료들이 기업에 큰소리치는 관료공화국의 풍경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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