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작되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공적자금 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 보고 자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출자할 5000억원을 내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계정은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들어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예금보험기금 내에 설치됐다.

매년 저축은행 업계의 예금보험료 100%와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다른 업계의 예보료 45%가 이관되며,필요할 경우 정부 재정도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 출연금 없이 특별계정에 들어오는 기금만으로 조달할 수 있는 구조조정 재원은 15조원 안팎이다. 하지만 상반기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정리에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인 7조~8조원을 제외하면 7조~8조원이 남게 된다.

금융위의 요청대로 5000억원이 특별계정에 투입되면 이를 토대로 수조원의 추가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를 봐야겠지만 상당한 실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퇴출되는 저축은행은 내달 말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경영정상계획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류시훈/허란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