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무려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이 일거에 내려질 전망이다. '미국우선주의'라는 큰 틀 속에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는 대내·외 정책 변화는 국내 산업계에 염려를 넘어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관세 인상, 그린란드 및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확보, 대(對)중동 정책 등 국경을 초월한 거침없는 압박이 예고된다. 기업들엔 이런 미국의 행보가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예고 없는 국제 분쟁, 우리 기업에 치명타다극(多極) 체제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국제상사분쟁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치명타를 가한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가 미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미 현지 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를 제기하고 체코 등 동유럽 당국에 진정을 내는 등 전방위적으로 견제해왔다. 다행히 최근 한·미 양국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데 이어 지재권 분쟁 또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리스크는 극적으로 해소되는 모양새다.위기설이 난무하지만, 현장에선 기회도 감지되는 모양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자원 확보와 안보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틀게 되면 설계·조달·시공(EPC), 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트럼프 당선인과 시 주석이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사흘 앞두고 이뤄졌다. 구체적 통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통화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미·중 관계에 화해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신화통신은 이날 한정 중국 국가 부주석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초청에 따라 시 주석의 특별대표로 한 부주석이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 부주석은 시 주석을 대신해 공식 행사에 참석하며 외교·의전 분야에서 보좌 역할을 주로 맡아왔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바라보고 발전시켜 왔다”며 “미국의 새 정부와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 부주석의 취임식 참석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6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무역 갈등 외에도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미·중 관계는 최근 몇 년간 긴장 상태를 지속해 왔다.임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