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 간부 강제소환" 뒤바뀐 政ㆍ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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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차장 등 5명에 동행명령서
저축은행 부실의혹을 조사 중인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가 검찰 고위 간부 5명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기 위해 강제 동행 명령서를 발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가 검찰을 상대로 동행 명령서를 발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 위원장은 4일 기자와 만나 "저축은행 비리 청문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해 동행 명령서 발부에 합의했다"며 "5일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해당자에게 직접 고지서를 들고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행 명령서 발부 대상은 박용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대리)과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윤갑근 서울 중앙지검 3차장(서울지검장 대리),성영훈 광주지검장,박청수 울산지검장 등이다. 이들이 동행에 거부하면 국회는 고발할 수 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9일 대검을 방문,문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출석과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대검 측에서 "수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거부해 파행을 겪었다.
대검 간부는 이에 대해 "동행 명령서는 구인장과 달리 강제력은 없어서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불응했을 때 처벌 규정은 있다"며 "정치권의 수사 간섭이 지나치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증인채택도 제대로 합의 못 해 성과 없이 끝나게 되자 뭔가 보여주기 위해 일회성 이벤트를 벌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수진/김병일 기자 notwoman@hankyung.com
정 위원장은 4일 기자와 만나 "저축은행 비리 청문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해 동행 명령서 발부에 합의했다"며 "5일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해당자에게 직접 고지서를 들고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행 명령서 발부 대상은 박용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대리)과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윤갑근 서울 중앙지검 3차장(서울지검장 대리),성영훈 광주지검장,박청수 울산지검장 등이다. 이들이 동행에 거부하면 국회는 고발할 수 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9일 대검을 방문,문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출석과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대검 측에서 "수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거부해 파행을 겪었다.
대검 간부는 이에 대해 "동행 명령서는 구인장과 달리 강제력은 없어서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불응했을 때 처벌 규정은 있다"며 "정치권의 수사 간섭이 지나치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증인채택도 제대로 합의 못 해 성과 없이 끝나게 되자 뭔가 보여주기 위해 일회성 이벤트를 벌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수진/김병일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