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다음달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키로 합의함에 따라 4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 · 미 FTA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미국 의회의 '선 비준'을 요구했던 한국 국회가 연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 1월 협정 발효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 · 미 FTA의 경제 효과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연내 비준 처리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어떻게 이견 좁혔나

미 의회 내에서 한 · 미 FTA 비준의 핵심적 걸림돌은 무역조정지원(TAA)제도의 연장 여부였다. TAA는 FTA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자들을 재교육하는 비용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 재정지출 규모는 연간 70억~90억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가 주요 지지 기반인 민주당은 TAA 연장과 한 · 미 FTA 비준의 연계 처리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공화당은 재정지출 추가 부담을 이유로 TAA 연장에 반대해왔다. 미국 상원의 양당 원내대표는 3일(현지시간) 이런 대치를 풀어 절충했다고 밝혔다.

FTA 실무 부처인 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는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FTA와 TAA 문제에 대한 추진계획에 합의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절충에 도달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서 행정부와 민주당이 향후 10년간 지출 2조4170억달러를 삭감하겠다고 공화당에 양보하자 공화당도 TAA 연장을 양보했다는 시각이다. 지난달 1일 한 · EU FTA가 공식 발효되면서 EU 기업에 한국시장을 선점당하게 된 미국 기업들이 한 · 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것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내 비준 처리는 '산 넘어 산'

미국과 달리 한국 국회의 한 · 미 FTA 비준안 처리는 첩첩산중이다. 민주당은 작년 말 타결된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굴욕 협상'이라고 주장하며 상임위원회 심의조차 막을 태세다. 자동차 협상 분야에서 내준 이익만큼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미국과의 재재협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야당의 반대에 대해 한나라당 일각에선 국회의장의 상임위 직권상정까지 거론하며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는 양국이 작년 말 추가협상까지 타결짓고 비준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야당 측의 재재협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과 잠정 합의한 대로 내년 1월 한 · 미 FTA를 발효하기 위해선 8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상임위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석영 외교부 FTA교섭대표는 "미국 의회가 비준안 처리를 합의한 만큼 우리도 이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정부 입장을 5일 열리는 한 · 미 FTA 여야정 협의에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