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 합의했지만…韓美 FTAㆍ등록금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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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FTA비준안 8월 상정…한진重 청문회 17일 개최…사개특위 재구성 '검찰 정조준'
8월 임시국회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전격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황우여 한나라당,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를 8일부터 정상화하고 본회의를 23,29,31일 3일간 열기로 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선 개원,후 협상'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법제화 약속과 추경예산 편성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채 힘겨루기를 해왔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에는 양당의 이런 정치적 입장을 절충한 내용이 적지 않다. 여야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북한인권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을 8월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상정'에,민주당은 '합의'에 방점을 두고 있어 실제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요구와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는 "등록금 인하 관련 법안을 8월 중에 처리한다"며 "수해복구 등 추경 필요성에 관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정리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한 제주도 민군 복합기항지와 관련해선 사업 조사를 위한 소위를 예결위에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8월 중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과 한진중공업 사태 청문회(17일) 개최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눈에 띄는 것은 사법개혁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한 내용이다. 지난 6월 시한이 종료된 사개특위가 법원 검찰을 아우르는 활동이었던 반면 이번 특위는 사실상 검찰개혁이 타깃이다.
국정조사 기관보고 거부 등 검찰의 국회 경시태도와 조직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게 정치권의 인식이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사개특위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검찰개혁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그동안 한나라당은 '선 개원,후 협상'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법제화 약속과 추경예산 편성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채 힘겨루기를 해왔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에는 양당의 이런 정치적 입장을 절충한 내용이 적지 않다. 여야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북한인권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을 8월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상정'에,민주당은 '합의'에 방점을 두고 있어 실제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요구와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는 "등록금 인하 관련 법안을 8월 중에 처리한다"며 "수해복구 등 추경 필요성에 관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정리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한 제주도 민군 복합기항지와 관련해선 사업 조사를 위한 소위를 예결위에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8월 중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과 한진중공업 사태 청문회(17일) 개최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눈에 띄는 것은 사법개혁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한 내용이다. 지난 6월 시한이 종료된 사개특위가 법원 검찰을 아우르는 활동이었던 반면 이번 특위는 사실상 검찰개혁이 타깃이다.
국정조사 기관보고 거부 등 검찰의 국회 경시태도와 조직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게 정치권의 인식이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사개특위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검찰개혁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