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가 높아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

정부가 지난 4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공개하자 전문가들은 일제히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물론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 진영에서까지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5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특수관계 기업 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방안'을 놓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과세 방안을 만든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어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 교수는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 상속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 원칙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며 "만약 정부가 정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하고 싶다면 공정거래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호기/서보미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