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에도 없는 무상보육…與 증세 없이 한다?

황우여 "0~5세 보육 국가가 책임질 것"
저출산 해결 차원…수조원 財源엔 '침묵'

한나라당이 이번엔 영 · 유아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다. 5세 이하의 보육을 큰 틀에서 교육으로 간주,국가가 이를 전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사진)는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당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선진국에선 보육의 개념을 교육을 더한 '에듀케어(education+care)'로 가고 있다"며 "보육 문제를 교육으로 접근해 우리도 만 5세 이하는 교육비를 국가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세까지는 급식비를 포함한 어린이집 비용을,3~5세는 유치원비를 모두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당장 0~4세까지 모두 하면 좋겠지만,예산 문제가 있다면 0세부터 매년 적용 나이를 높여가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 정책위에서도 정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당 산하 여의도연구소에 의뢰했다.

한나라당이 이번에 영 · 유아 무상보육을 들고 나온 것은 원내 지도부가 취임 시 밝힌 '생애맞춤형 복지 대책'의 연장선상이다.

20대 대학 등록금과 30대의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고 판단,다음 단계인 30대 정책으로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대책 부재다. 황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급한 건 현재 3조원가량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면 된다"며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원론적인 수준만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가 만 5세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2016년 한 해에만 1조3991억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하위 70%(121만명)까지 지원하는 시설이용 아동과 차상위계층(10만명)까지 지급하는 시설미이용 아동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연 6조원 정도로 파악된다. 0세에서 5세까지 국가가 보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비 공공부담률은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9.7%)보다 낮다.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미국과 일본 등 전면 무상보육을 하는 나라는 없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