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가재무제표에 연금 충당부채를 반영키로 한 것은 실질적인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논란도 제기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공식 발표한 국가부채는 2009년 말 현재 359조6000억원이다. 이 금액은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만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부터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연금 충당부채는 물론,보증채무,공기업 부채 등은 모두 제외된 수치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연금 충당부채를 많게는 100조원가량 인식하고 발생주의 · 복식부기 국가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에 이를 반영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양대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공식 국가부채 발표액과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부채 규모가 달라지게 될 경우 사실상의 국가 부채 규모를 놓고 국민들 사이에 논란과 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얼마냐는 문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제기돼 온 것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공식 발표 국가채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채무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보증,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국가부채는 2008년 기준 1296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열/이심기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