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회계투명성, CEO 의지가 관건

IFRS 도입, 운영 못하면 무용지물…공정·지속가능 인프라로 깨닫길

한 달 넘게 벌여온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 종료된다. 저축은행 사태를 가져온 근원적 발단 가운데 하나가 대주주의 분식회계라는 점은 이미 드러났다. 이번 사태가 우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밑거름이 돼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매년 여러 부문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8년 31위에서 2009년 29위，2010년 23위，올해 22위를 기록해 3년 연속 상승세이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무역 수출도 1조달러를 전망하고 있어 세계 7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2010년 기준으로 13위에 올랐으며，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2010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는 한국 기업 14개가 포함됐다.

그런데 회계투명성 순위는 이런 추세와는 반대로 2008년 53위，2009년 39위로 상승했다가 2010년에 46위,그리고 2011년에 47위로 하락했다. 한국의 경제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회계투명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일까? 한국은 그동안 회계개혁법을 추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내부 회계관리제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성문법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면적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단행했다. 그런 점에서 이 같은 회계투명성 순위 하락은 더 충격적이다.

혹자는 IMD가 민간기업 경영자의 설문조사 결과에 배점을 3분의 1이나 두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문제는 평가지표가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업계 스스로 회계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경쟁력과 경제규모의 순위가 회계투명성 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업경영자의 인식과 시장에서의 평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지금의 경쟁력도 지속가능하지 않고，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지대하며，결국 투명한 회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좋은 시스템이 100%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외부 평가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BRICs 37개 국가 중에서 25위이고，전체 180개 국가 중 39위에 불과하다. 국민의 80% 이상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다. 공공부문 지출예산이 우리나라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이 실로 크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정부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선진국 수준의 회계 및 예산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최근 한국회계학회는 경영자와 지자체장의 투명회계 의지를 고취시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회계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회계투명성 지표를 개발해 공표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나가야겠지만 학회가 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투명사회를 열어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콩，싱가포르，네덜란드 등은 작지만 강한 나라다. 이들 국가의 경쟁력은 투명한 회계에서 나온다. 회계는 단순한 지원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게 한다. 투명성은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경제의 기본 인프라다. 공평한 분배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말하는 이성과 도리에 근거한 정의로움이다. 기업과 공공부문 모두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면，공정사회를 이루고자 한다면，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회계가 투명해야 하는 이유다. 회계 강국이 경제 강국이다.

권수영 < 고려대 경영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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