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에 남북통일이 된다면 초반 1년간 필요한 통일비용은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249조원에 이르며 세금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이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전략과 과제,통일재원'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55조~249조원의 통합비용은 통일이 대략 20년 후인 2030년 이뤄진다는 '중기형' 시나리오에 따라 통일 1년 후인 2031년 물가기준으로 추산됐다. 향후 20년간 조성할 경우 매년 내국세의 0.8%를 적립하면 최소 통합비용인 5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1년간의 통합비용은 남북간 군사통합,행정 · 사법 통합,경제통합,국가정체성 확립,교육통합 등 체제통합과 북한지역에 대한 보건의료,노인 · 유아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실업가구 보조,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에 사용된다. 체제통합에는 33조4000억~49조9000억원,사회보장 비용으로는 21조3000억~199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최소비용 55조원은 2031년 남한지역 예상 명목 국내총생산(GDP) 3652조원의 1.5%,북한 예상 명목 GDP 416조원의 13.2% 수준이다. 최대비용 249조원은 2031년 남한지역 예상 명목 GDP의 6.8%,북한 예상 명목 GDP의 59.9%다.

통일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증세와 목적세,국채,복권수익 등 거의 모든 방법이 제시됐다.

통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案)을 이르면 이달 중 확정하고 국회 협의 등을 통해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